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

(백종빈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94		발의연월일 : 2020. 9. 15. 발 의 자 : 백종빈,손민호,김국환, 강원모,조광휘,남궁형, 조성혜,이오상,서정호, 임지훈,정창규,김종인, 김강래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수색‧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,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목적 및 용어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❍ 경비의 지원 규정(안 제4조)

❍ 중복지원 금지 규정(안 제5조)

❍ 지원 신청 규정(안 제6조)

❍ 지원금의 환수 규정(안 제7조)

❍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8조)

❍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포상 규정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상”이란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.

2. “수난구호활동”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한다)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.

3. “수난구호기관”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역할조정, 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해양경찰서(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)

나. 소방서(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)

제3조(책무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비의 지원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역 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

2.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

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 「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지원신청)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금의 환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
2.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□ 「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 <개정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1. "수상"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.

2. "해수면"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.

3. "내수면"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하천, 댐, 호수, 늪, 저수지,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(汽水)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.

4. "수난구호"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"선박등"이라 한다)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
5. "조난사고"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.

가.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

나.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

6. "수난구호협력기관"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7. "수색"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.

8. "구조"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
9. "구난"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(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)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.

10. "구조대"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.

11. "민간해양구조대원"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2. "표류물"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.

13. "침몰품"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.

□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2조(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) ① 법 제30조 제2항에서 "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"이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.  <개정 2019. 7. 10.>

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(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(수난구호민간인의 경우는 제1호의 수당에 한정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 <신설 2019. 7. 10.>

1. 출동수당

2. 교육ㆍ훈련수당

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 <개정 2019. 7. 10.>

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 <신설 2019. 7. 10.>

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.  <신설 2019. 7. 10.>

⑥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  <신설 2019. 7. 10.>

1.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

2.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⑦ 구조본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  <신설 2019. 7. 10.>

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.  <신설 2019. 7. 10.>

[제목개정 2019. 7. 10.]

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9. 7. 10.>

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(제12조제3항 관련)

1. 출동수당

가. 활동비: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활동시간(활동시간은 입항ㆍ출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)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1) 활동시간 8시간 이하: 기본수당

※ 기본수당 :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0(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)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.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.

2) 활동시간 8시간 초과 시: 기본수당 + 초과수당

※ 초과수당: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급액.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.

나. 유류비

1) 지급기준: 유류소모량(ℓ) × 해당 월 유가

※ 유류소모량: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한다.

※ 유가: 어선의 경우 매월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하고, 어선이 아닌 경우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(BA유 또는 BB유의 경우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말한다)를 기준으로 한다.

2)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

(가) 경유 및 BA유 (BB유) 사용선박

□ 유류소모량(리터)=활동시간×마력×시간ㆍ마력당 소요량

※ 시간ㆍ마력당 소요량

구 분	시간ㆍ마력당 소요량
경유 사용선박	0.166리터/(시간ㆍ마력)
BA유(BB유) 사용선박	0.170리터/(시간ㆍ마력)

(나) 휘발유 사용선박

□ 유류소모량(리터)=활동시간×마력×0.33리터/(시간ㆍ마력)

※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2. 교육ㆍ훈련수당

가. 동원수당: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0(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)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.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.

나. 동원실비: 운임(교통비), 식비, 숙박비를 지급하며, 지급기준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(국내 여비 지급표)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.

[붙임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

○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

○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,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

○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수난구호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별 편성예산이 최대 1억원 미만

- 민간 수난구호활동 지원 예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인천				경기	충남	강원	경북	전남	제주특별 자치도
	중	남동	강화	옹진	평택	태안	울릉	포항	완도
2020년도	-	-	10,000	-	25,000	40,000	9,610	77,250	53,829	80,000
2019년도	-	-	10,000	-	25,000	47,000	9,610	83150	48,175	85,900

4. 작성자

○ 시민안전본부  사회재난과장  박정남